한전+발전자회사 재통합론 대두
머니투데이 | 최명용 기자 | 입력 2009.02.25 15:48
[머니투데이 최명용기자][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가격 안정위해 전력생산 일관체제 갖춰야]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6곳을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25일 지식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력수급 및 가격안정, 발전분할로 인한 연료구매의 비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재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2001년 경쟁체제 도입과 발전사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발전 자회사 6곳을 분리한 바 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로 있는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이다.
경쟁체제 도입으로 각 발전사의 효율성이 높아진 반면 발전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유연탄 등 원료 구매 협상을 벌이면서 협상력이 약해져 비용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올 하반기 부터 유연탄을 공동 구매키로 했으며 중국산 유연탄에 구매에 대해 공동 협상을 벌이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한전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구매에 따른 연료비 절감 효과는 5495억원에 달해 약 1.7%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며 "전기요금의 인하를 위해서라면 전체연료에 대한 통합구매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다시 통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전과 발전자회사 6곳을 모두 통합해 일관사업체제를 갖추는 방안과 한전과 한수원, 일부 화력을 더하고 한전이 계통운영 체계만 도맡는 '부분 재통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한전이 분할될 당시 명분으로 제시됐던 발전자회사 민영화 계획이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았다"며 "명분과 경제성에서 문제가 많은 한전과 발전사의 분리체제를 개편해 재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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