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울산外高 건립비용 '눈덩이'

출처 : 울산신문

 

울산外高 건립비용 '눈덩이'

市교육청 예산 200억 예상에 공사비 늘어 현재 329억
교과부 118억 지원안되면 공사비 전액 부담 불가피

 

부지 기부와 정부 지원금 등 당초 최소한의 교육재정으로 건립될 예정이었던 울산외국어고등학교가 '돈 먹는 하마'로 변했다. 　5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010년 3월 개교 예정인 울산외고의 총 설립 비용은 350억원에 달하지만 교과부로부터 118억원, 북구청 30억원, 약수동산회의 부지 제공 등 150여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판단, 교육청의 자체 예산은 200여억원만 확보하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지난해 194억에 이어 올해 135억원 등 329억원의 예산을 울산 교육재정만으로 편성, 확보했다. 이중 부지조성 및 시설비 예산이 301억원이다. 　이는 울산외고와 같은 특목고인 지난 2006년 개교한 울산과학고 설립비 170억원보다 130억원이나 많은 것이며, 총 설립비 35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80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뿐만 아니라 시교육청은 울산외고 부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최근 45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심의·의결을 맡고 있는 교육위원회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처럼 예상보다 훨씬 웃도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약수동산회에서 기부한 부지가 경사가 급하고, 지하층도 암반으로 예상했으나 무너지기 쉬운 토사층으로 드러나 보강공사 등 부지조성 공사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교육청은 국고 118억원을 확보한다는 전제로 모든 설립비를 지역 교육재정으로 편성, 확보했으나 현재 교과부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칫 울산외고 설립비용 전부가 시교육청 예산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개최된 교과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투·융자심사에서 울산외고의 지원이 보류됐었다. 　이는 교과부가 노무현 정권 이후 적용하기 시작한 '소수 학생을 위한 특목고 건립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관례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은 과기부의 울산외고 투·융자심사를 이달 중으로 요청할 예정이지만 교과부는 예산부족으로 공립 초·중·고교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목고인 외국어고에 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과기부의 투자심사가 보류된 것은 특목고 설립 이유라기 보다 과기부로부터 울산외고의 설립 승인을 얻기 전에 요청했기 때문이다"며 "이제는 설립 승인도 받았기 때문에 지원금을 확보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박송근기자 song@ulsanpress.net

2009.04.05 21:54 입력 / 2009.04.06 :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