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회보험료 너무 빨리, 한꺼번에 오른다

뉴스: 사회보험료 너무 빨리, 한꺼번에 오른다 출처: 경향신문 2009.12.0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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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너무 빨리, 한꺼번에 오른다

내년 건보료 등 줄인상… 부담률 증가속도 OECD 중 최고

경향신문 | 임지선기자 | 입력 2009.12.07 18:23

내년에 각종 연금과 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합친 사회보장부담률은 매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은 기금 누적 적립액이 급감하면서 요율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8조2173억원에 달하던 기금 누적 적립금은 경제위기의 여파로 연말에는 2조9719억원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업급여 요율은 총액임금의 0.9%이며 고용안정·지급능력개발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제와 고용 상황이 회복되면 내년 하반기쯤 인상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평균 4.9% 인상되고, 치매·중풍 노인의 지원에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40% 오른다. 국민연금도 월소득액이 360만원 이상인 사람은 연금 납부액이 내년 4월부터 상향조정되며 공무원연금 역시 보험료를 26.7% 인상한다.

사회보험료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각종 보험료와 연금을 합한 사회보장부담률은 올해 경상 국내총생산(GDP)의 6.0%에서 내년 6.3%, 2011년 6.7%, 2012년 7.0%, 2013년 7.3% 등으로 꾸준히 늘어난다.

OECD 조세보고서에 따르면 총 조세수입에서 사회보장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1995년 7.0%에서 2007년 20.8%로 13.8%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상승폭인 동시에 OECD 평균 증가폭 0.5%포인트보다도 훨씬 크다.